[2019 국감] '강사법' 앞두고 … 대학 73%에서 교원 감소

전임보다 비전임교원 더 많이 줄어

올해 1월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의 72.9%에서 교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조선대학교의 경우 올 들어서만 교원이 230명 이상 감소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13.7%(42곳)에 그쳤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 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

학교별로 가장 많이 강사를 해고한 곳은 조선대였는데, 올해 1학기 교원이 200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다. 경기대도 같은 기간 줄어든 교원 숫자가 225명(전임 37명 감소·비전임 188명 감소)에 달했다.

이어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등 강사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96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다"며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