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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병욱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액 5년간 약17兆↑…전체 대비 4.6%→20.3%"

최종수정 2019.10.03 17:42 기사입력 2019.10.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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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내 주식시장에서 '업틱룰'(Up-tick rule)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가 게재됐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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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지난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해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늘었다.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15조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20.3%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이 한국과 다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선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한국은 업틱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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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외 거래가 현재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코스피+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1031만 건을 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 검토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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