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유명희 본부장 "WTO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정부입장 결정된 바 없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포기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 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서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들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시한인 다음달 23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회원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들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유 본부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지금까지 농업분야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느냐 마냐의 문제"라며 "지난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업무를 계속 산업부가 맡는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보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통상이 사용되고 있다"며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과 소통하면서 대외적인 협상에 이를 반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