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정기국회 발의·통과 노력"

정세균 민주당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위원장(왼쪽 3번째)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 두번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 등 2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3차 회의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당정청은 26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을 상시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발의,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1년 법 제정 이후 생산, 수출 증가 등 외형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일본 수출규제로 드러난 해외의존과 개발·생산의 단절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세균 민주당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소부장 산업의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산업기반 강화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의 구축과 적시성있는 재정투입, 과감한 규제 특례 등 정책 지원 능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 기술 개발이 신뢰성 인증을 거쳐 실제 사업화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으로 중소부품업체들이 소재부품을 개발한다해도 대기업이 구매해주지 않으면 의미없는 일"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해가는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급속한 기술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학과 설치, 직업능력개발 등 기술인력 탄력제를 마련하고 산학연대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술 인프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특별조치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관련 법에 예상범위, 기능방식, 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이었던 것을 상시법화 하는 것"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신뢰성 형상화, 투자생성, 수요 창출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으로 확대해 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되도록 특례를 강화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구성, 특별회계 신설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3개월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재고를 늘리면서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며 "기본적인 공급 안정성은 유지 관리하고 있다. 다만 소부장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구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또한 "약 3달 동안의 초기 대응을 통해 정부는 소부장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실증 및 양산 테스트 인력 양성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수요와 공급기업 간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모델은 별도의 금융입지 규제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것, 정책추진 일관성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특별회계와 같은 조직과 예산 측면의 강력한 체계가 구축돼야한다는 것 등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아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 법의 통과와 내년도 예산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 야당도 국익과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