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기대 경찰, '조국 파문'에 촉각

여론·정치권 반발에
"부담 요소 작용" 우려 속
취임해도 동력 약화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검경 수사권조정의 한 축인 경찰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을 진두지휘했던 터라 경찰 내에서는 긍정 평가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각종 논란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조국 파문'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포함된 이후 경찰 내에서는 고무적 분위기가 이어졌다. '버닝썬 사태'로 경찰 불신이 심화됐던 5월에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수사권조정 찬성 의견(57.8%)이 반대(30.9%)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오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여기에 현 정부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 후보자가 형사소송법 등 수사구조개혁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경찰 내에서는 수사권조정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경찰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반성,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개혁 등 개혁 과제를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사활을 걸어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지지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공감대는 현재 수사권조정안이 추진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며 "조 후보자 논란으로 자칫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과 부수법령 등을 완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ㆍ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 후보자가 장관에 최종 취임한다 해도, 이를 추진할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큰 것도 경찰로선 걱정되는 부분이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이를 빌미로 제1야당인 한국당이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더라도 '반 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는 국민 공감대와 국회 논의를 통해 수사권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찰로서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