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하노이 트라우마로 北美실무협상 주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토론회
"美, 北에 비핵화 보상안 제시해야"
"北, 합의 윤곽 보여져야 나올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정상이 6.30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6.30 판문점 회담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지만, 북측은 최근 한미군사훈련 등을 문제삼으며 협상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

24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진짜 의도는 미국에게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조치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협상장에 나섰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온 바 있는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미국이 모든 답은 내놓진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정도의 합의는 가능하다는 어젠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미국에게 비핵화 의제를 제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한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북·미 두 정상이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한만큼 협상 재개는 자체는 시간문제이나, 양측이 윈윈하는 딜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은 협상의 시점을 뒤로 미룰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미국은 약간 쫓기는 느낌"이라면서 "미측은 최소 10월까지는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간 논쟁의 핵심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어느 수준까지 각자 양보하고 합의하느냐하는 부분"이라면서 "▲영변에 더해 또 다른 장소를 추가하거나 ▲영변에 더해 비핵화의 정의를 확장하는 두 종류의 알파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기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도 "실무협상 재개는 정상간 합의사항"이라면서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반드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하노이와 같은 노딜은 반복되면 안된다"면서 "실무협상의 충분한 논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무협상이 있더라도 북·미는 다시 '노딜'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 말을 뒤집어보면 현 포지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미국이 먼저 셈법을 바꾸라는 주장을 연말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는 내년까지는 굳이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2∼3주 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지난 16일 한미 '19-2 동맹'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이를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연계하면서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