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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만난 文 대통령 "日수출규제, 모두 힘 합쳐야 하는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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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에이펙(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스마트웰니스(대구) ▲e-모빌리티(전남) ▲스마트안전(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블록체인(부산) ▲자율주행(세종) 등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첫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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