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美, 핵폐기·동결 조건 北 제재 유예 검토

최종수정 2019.07.11 17:05 기사입력 2019.07.11 17:05

댓글쓰기

워싱턴 소식통, 트럼프 행정부 북 비핵화 아이디어 소개
판문점 회담 상호 신뢰 회복 바탕 비핵화 첫단계 등가 교환 추진
핵동결은 시작‥北 약속 위반시 제재 복귀 '스냅백' 조항 적용 가능
종전선언·연락소 설치 등도 언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영변핵시설 전면폐기와 핵프로그램 동결을 전제로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측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노딜로 끝냈지만 이번에는 북의 성의 여부에 따라 좀더 유연한 접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인 셈이다.


양측이 판문점 북미 정상간 만남을 통해 어느정도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 미측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첫 단계 개시라는 등가 교환에 대한 교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소식에 밝은 소식통은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분열성 물질과 탄두를 더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추가 제재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방식을 진행한다고 해도 검증과 사찰 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식통도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측은 제재 유예와 관련해 언제든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을 북미 합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은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가 이뤄질 때 까지 제재 해제 등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미 싱크탱크 행사에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한 상황도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거론된 스몰딜과 큰 차이가 없다. 하노이 협상에서 북이 영변핵시설 완전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고 북측은 이후 미 측의 진의를 의심하며 맞섰다.


결국 판문점 만남을 통해 북미 상호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확인된 만큼 핵동결과 영변 시설 파괴라는 첫 단추를 시작으로 북한 핵 협상이 물꼬를 틀 가능성이 예상된다. 최근 미 측이 핵동결의 의미에 대해 연일 강조한 것도 이같은 방안에 대한 바람잡기로 해석된다. 동결이 비핵화의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빅딜이 아닌 스몰딜에 그쳤다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하는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빅딜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백악관이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다.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뤄져야 하며,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소식통 역시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다"면서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인센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열려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백악관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한국전 종식 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체제 보장을 해주며 북한이 미국이 김정은 정권 체제 전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해 비핵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