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6·25참전국 아니야…유엔사 전력제공국 활동불가"

美,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독일 참여 추진
최근 韓과 협의 없이 독일장교 파견 계획하기도
국방부 거부…일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지난 6월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우리 쪽 지역인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엔군 추정 전사자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미국이 유엔(UN)군사령부의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해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의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따라서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유엔사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 측과 협의 없이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협의가 안된 독일의 유엔사 참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독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사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