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달구는 최저임금 논쟁…"과도한 인상, 득보다 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미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두 배 이상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득실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태다. 특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미 의회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ㆍ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의회 예산국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면 1700만명이 임금 인상혜택을 받지만, 이와 동시에 130만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미 하원이 다음주 중 민주당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법안 표결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법안은 2024년까지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최저 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7월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때문에 29개 주는 이미 연방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6개 주는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미 의회는 찬반으로 극명히 의견이 갈려 있다. 민주당 소속 바비 스콧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WSJ에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발하고 있다. 스티브 워맥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신해줬다"면서 "미국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발효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다른 대안 채택에 따른 효과도 제시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올릴 경우엔 2025년쯤 3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500만명의 임금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10달러로 올리면 고용 감소 없이 150만명의 임금이 늘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대부분 최저 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안에 대해 55%가 찬성했고, 나머지 중 25%도 최저 임금 인상에는 찬성하되 15달러 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10달러 인상안을 지지했었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미 노동부 장관은 최근 "15달러 인상은 미국 일자리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다.

앞서 지난 4월 WSJ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1~13.00달러 정도 인상되면 고용주들이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응답자 3분1은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 인상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계의 연구 결과 역시 엇갈린다. 매사추세츠 대학이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추세 분석을 한 결과 최저 임금 인상과 일자리 숫자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었다. 반면 워싱턴대학은 2016년 시카고가 시간당 13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린 후 하위 3%의 저임금 직종의 임금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6~7% 줄어 그만큼 일자리 숫자는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