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드는 국토…정부, 의견 수렴 나서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목표(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새 국토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세종 반곡동 국토연구원에서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충천권을 시작으로 내달 10일 호남·제주권, 15일 수도권·강원권, 25일 영남권 순으로 열린다.

▲자료: 국토교통부

5차 국토종합계획은 4차(2011~2020년) 계획의 만료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새로 수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하지만 국토 최상위 계획으로서 안내지침(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 1년 빠르게 세우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를 비롯해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및 남북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특히 17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포용적인 국토 ▲활력 있는 국토 ▲품격 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를 4대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라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