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애인도 함께 사는 국가로…지원제도 적극 보완"

"인권 존중, 다양성의 가치 인정할 때 사회 더 풍요로워질 것"…文, '공동체' 강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장애인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각 장애인마다 특성이나 가구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우려했다. 이에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