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성 '마이너스'

혁신부족·구조조정 실패 원인

독일 '하이테크' 전략 배워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전통 산업에 의한 성장에 한계에 직면했으니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발표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했을 때 수출 주력 업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이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기술, 경영혁신 등을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도 얻는 이익은 갈수록 줄어든다.

◆자동차ㆍ조선 생산성 마이너스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7년을 비교한 결과 국내 주력 10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01~2007년 연평균 4.26%→ 2011~2017년 연평균 -1.01%)과 선박 건조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3.77%→-4.35%)은 마이너스로 후퇴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전자부품 제조업'(8.73%→3.73%)과 휴대폰이 포함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16.60% → 2.54%)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산업군의 생산 효율성이 악화된 주요 배경으로는 혁신 부족과 구조조정 실패, 강성 노조의 폐해 등이 꼽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으로 독일은 자동차 산업에 투입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이 50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8조원 규모"라며 "공정 혁신성까지 떨어지며 기술력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엔 구조조정도 이뤄지고 기술개발 의지도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나눠먹기 관성'에 젖은 것도 생산성이 떨어진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 정점을 찍고 해외 수요 부족에 줄곧 시달렸온 조선업은 구조조정까지 더디게 진행되며 생산성이 급락한 경우다. 휴대폰, 디스플레이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반도체는 나홀로 선방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0년 반도체 업체 간 치킨게임이 벌어진 이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공급해오며 기술 개발도 거듭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독일, 제조업 혁신으로 위기 극복= 전문가들은 제조업 생산성이 떨어지며 위기를 맞았던 독일이 혁신을 통해 다시 성장 기반을 마련했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미국 제조업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자 이에 대응할 '하이테크' 전략을 짰다.

2006년 시작된 이 전략은 세부 기술분야까지 시장화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1년 하이테크 실천 계획을 모아 '인더스트리(Industry) 4.0'으로 통합했고, 2014년부터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제조업에 IT기술을 적용해 전(全)공정 스마트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독일은 자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혁신에 집중한다"며 "제조 프로세스를 통합한 뒤 디지털화 해 도요타와 같이 생산성을 혁신하는 걸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유망 산업을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유망 산업 열거식ㆍ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범위에서 못 벗어난 실정이다.

이런 육성 정책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R&D, 세제 지원 등 정량적 정책 과제에 집착하기 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이 우선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 산업 규제, 포지티브 규제 등을 풀어야 활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