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전용 면허증 만든다…자동브레이크車만 운전 가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0년께부터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자동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조치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성장전략을 논의한다. 경찰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께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는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차량제한 구분을 두는 안이 골자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는 자동브레이크 시스템, 실수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상황을 방지하는 시스템 등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도입기술 등은 자동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험구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제도적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가 길을 건너던 모녀를 치어 사망하게 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효고현 오노, 후쿠오카 등에서 사상사고가 줄잇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563만명이다.

기업들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도요타는 별도 안전장치가 부착된 모델을 현 5종에서 연내 12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새로운 면허제도가 신차 교체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관련 기술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덴소 등은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도 기존 차량에 첨단안전시스템을 추가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운전자들이 자신의 신체능력 쇠퇴를 자각할 수 있는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같은 날 공개된 NHK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5%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증 갱신 조건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엄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3%에 그쳤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 각각 75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슷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실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제도 많다"며 "정부는 직장, 생계 등으로 운전을 해야만하는 고령운전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새 면허 의무화를 미루고 (고령운전자가)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반납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