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委 발족

27일 천안아산역 에서 준비위원회 개최...준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에 정원오 성동구청장 선출...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민선 8기 지방선거 공약 관련 성명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27일 개최됐다.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상 서울), 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상 경기), 박용갑 중구청장(대전), 홍성열 증평군수(충북), 황명선 논산시장(충남), 임택 동구청장(광주), 최형식 담양군수(전남),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부산), 변광용 거제시장(경남) 13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참석한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6월 중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훤회 조직안은 준비위원 단체장 중심으로 광역별 1개 이상 기초단체로 위원 20여명으로 구성,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6~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시민대표 2~3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주요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분석 및 정책 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과분석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최종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복지공약의 대원칙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동의해 주었다"고 전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상정, 의결됐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두 668건, 총액 4789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 66.7%를 차지, 금액으로도 2278억 원, 47.5%에 이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