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100년 기획 '신한반도 체제'…"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가"

문 대통령 "동북아 100년 갈등·고립의 질서 끝내자"
3.1절 경축사 통해 '신한반도 체제' 大구상 밝혀
전문가들 공감하면서도 "3년 정부, 100년 기획 쉽지 않아"
"다음 정권도 공감할 수 있고, 주변국들도 매력 느끼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밝힌 '신한반도 체제'가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상의 의미와 비전을 평가하면서도, '100년을 내다보는 기획'은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표류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은 가깝고도 먼 이중적 관계에 있으며, 역내 미중 패권경쟁구도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신한반도 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은 장기간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신한반도 체제에 부합하는 국가대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신질서형성을 통해 완결된다는 점에서 한중일 등 역내 국가와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국제관계의 포용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경제, 남북한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도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 대해 "너무 많이 비어있는 너무 큰 그릇 같다"고 평가하면서 "막연한 목표만 내세운 상태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현 한반도 체제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체제로 유인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한반도 체제의 성패를 쥘 핵심 인물로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국가발전전략과 (신한반도 체제가) 얼마나 조응하고 균형이 맞을 것인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역시 "새로운 100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3년에 불과하다"면서 "다음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수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역시 100년 뒤에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울러 경제적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함께 안보적 공동체의 마련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만으로는 동북아 평화안보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신한반도 체제는) 향후 100년의 질서를 예측하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국가대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 있다"면서 "남북의 소분단, 동아시아의 중분단,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대분단이 중첩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휴전선"이라면서 "그 경계를 허물고 남북이 연합 체제 아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대립과 갈등을 끝낸",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체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일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자이퉁 기고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