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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대응…해제는 신중히 검토"

최종수정 2019.05.24 11:15 기사입력 2019.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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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완전한 단절은 바람직 하지 않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해제) 유연하게 검토"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해양수호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해양수호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통일부는 5.24조치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하고,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면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도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진=공동취재단>




통상 금요일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던 남북 소장 간 회의는 13주 연속 열리지 않는다. 남측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겸임해왔는데 천해성 전 차관이 물러나면서 서호 신임 차관이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 차관은 이날 개성으로 가지 않고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현재 북측 사무소에는 김광성 소장대리가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은 소장회의가 없는 걸로 남북이 협의가 됐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회담대표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며, 향후 규정에 따라서 신임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 소장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사무소 운영규정 2조에 따르면, 남북연락사무소장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상시연락대표로 임명되고 사무소를 대표한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명을 받아 대북교섭과 연락, 회담지원 등 사무소의 운영과 직무를 총괄한다.


중국 선양에서 남북측 민간단체의 만남이 취소됐다가 다시 성사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다소 감소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에도 (교류협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속 동향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한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남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5.24조치 를 발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참석 목회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참석 목회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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