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특별법 위반' 첫 기소

SK케미칼 과 SK이노베이션 법인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담긴 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이래 고발·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SK케미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측이 숨기려 한 자료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며 이들이 고의로 해당 보고서를 숨겨온 정황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SK케미칼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올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갖고있지 않다던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박 부사장은 유해성 실험결과를 숨긴 혐의(증거인멸)로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