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회의 "北지원 식량, 주민 전달 잘 지켜봐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정책자문위원 회의
식량 지원 필요성과 함께 분배 투명성 강조
국제사회도 "실제 주민 전달까지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들은 지원된 식량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연철 장관은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 8명의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들은 북한 내 식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니터링 방안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아울러 정책자문위원들은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주요 사안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을 두고 인도적 지원단체·종교계 등과 잇따라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종교교류 관련 의견을 나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방문해 김희중 대주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한편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취약 계층이 지원 물품을 직접 손에 쥐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야 한다"고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수혜자와 분배 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에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다"면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된 뒤 분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적 비축물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 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지원 물품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