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대통령, 근거 없는 희망고문…국민 ‘경제 파탄’ 괴로워”

“소득주도성장, 경제 불황의 화근…정부는 대외 경제 탓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니 경제 파탄으로 시름하는 국민은 더욱 괴로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생산, 투자, 소비의 트리플 부진과 124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실업자 수 등 봇물처럼 쏟아지는 각종 지표와 경고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오늘날 경제 불황의 화근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된 사실이지만 정부는 대외 경제 탓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작정 세금 퍼붓기식의 재정확대로 경제 불황을 타계하려 하고 있지만,지극히 1차원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OECD 역시 우리나라에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무작정 재정만 늘려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진배 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절과 노동시장의 생산성 제고, 규제 개혁이 병행될 때, 재정 확대 역시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도처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곡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 정책의 대전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우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해결책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