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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키로"

최종수정 2019.05.19 12:00 기사입력 201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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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대차시장처럼 금융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권대차시장의 리스 규모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손 처장은 "최근의 PF 대출 공급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PF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금융권의 완충력과 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PF 대출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부동산PF·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키로"


이와 관련해 부동산 PF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업권간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 익스포져 전이 등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스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대차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의 활성화 정책은 유지하되 리스크 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차입자가 파산할 경우 펀드와 같은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이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담보관리를 강화해 중개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손 처장은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축소하며 최저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는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PF 익스포져와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분야별 잠재 시스템리스크를 심층연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5월 중에 발주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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