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

국토부·노동부, 버스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연석회의 개최
"지자체 책임 하에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야"…비상수송 대책 마련 주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예고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비상수송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버스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 현재 11개 지역이 파업을 찬성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서울을 제외한 준공영제 도입 지역은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잦아 정부가 현실을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김정렬 제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수송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할 방침이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책임 하에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