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풍년' 끝…1분기 국세수입 전년보다 8000억원 덜 걷혀

부가세·유류세 감소 영향…지방소비세율 높여 부가세만 8000억원 감소

5만원권 지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덜 걷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세수 여건은 작년처럼 넉넉하지 않은데 아동수당ㆍ기초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이 더 걷혔지만 부가가치세(-5000억원), 교통세(-4000억원), 관세(-4000억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1년 전보다 줄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줄었다.

올 1분기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국세가 줄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감소분 9000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000억원 적자)보다 15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향후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1분기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요인인 부가세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은 내년까지 추가로 6%포인트 인상된다. 경기 불황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해 부가세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부가세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반도체 경기 호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법인세 주요 수입원인 반도체 관련 법인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초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세 감소도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 국세 수입(2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294조8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보다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입 예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