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용, 200만원→40만원…민주당 "'文케어' 재정 늘려야"

민주당, 文정부 2주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찾아
이해찬 대표 "당에서 특위 통해 文케어 지원"
이인영 원대 "건강보험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치매 검사 비용이 200만원, 3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 검사 결과 40만원 정도만 나왔다. 잘못 계산됐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치매검사를 받은 최은경 환자의 윤모씨)

"아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자식들이 직장 다니고 저도 건강이 좋지 않아 간병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간병까지 다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나는 매일 와서 아내 얼굴만 보고 점심만 먹고 가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한달째 입원중인 이순자씨의 보호자 남모씨)

"그 동안은 비급여인 고가의 검사를 환자에게 권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사 최현승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모델 병원'인 경기 일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부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3년차를 시작하는 의미있는 날"이라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지원해 환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얼마전 일간지, 대학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는데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됐다"면서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70% 수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지출은 더 확장될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 지출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법률상에 보장된 국고 지원 확대 절실하게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최근 공단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단의 20조원 쌓여있던 돈을 10조원 정도 꺼내 쓰기로 되어있어 회계학적으로 당연히 적자로 기록할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급여항목을 확대하다보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은 늘어나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