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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감면…고정수입 입소문에 '우후죽순 태양광'

최종수정 2019.05.03 11:33 기사입력 2019.05.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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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 소유 농업인에 대출 지원…연금처럼 수입생겨 참여 농가 확산

벼농사 피해 불안감에 갈등도

전문가들 "식량 안보와도 직결…가이드라인 필요"


2일 오후 찾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농촌형 태양광발전소. 지난해까지 벼농사를 짓던 논에 올해 초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태양광발전소 바로 옆 논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물 대기가 한창이다.

2일 오후 찾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농촌형 태양광발전소. 지난해까지 벼농사를 짓던 논에 올해 초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태양광발전소 바로 옆 논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물 대기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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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농지의 태양광발전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산림ㆍ경관 훼손과 폭우ㆍ태풍에 따른 산사태 유발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에 대한 지원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산지 누르니 농지로"= 정부는 지난해 5월 태양광 부작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12월 태양광발전 시설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경사도 허가 기준 강화(25도→15도),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도 담겼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반대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농민이 농지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여기에 토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는 대출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 설치비의 최대 90%를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이율 1.7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풍선 효과처럼 농지 태양광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고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이점에 농민들도 태양광에 몰리고 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사지을 젊은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데다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도 태양광에 몰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량 농지 잠식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전체 농지 면적 중 38.3%가 태양광발전 시설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에 잠식된 농지는 195.9㏊로 마라도 면적(30㏊)의 6.5배로 전해진다. 제주도의 한 시민은 "제주도에서 태양광이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태양광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데, 앞으로도 허가를 받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상당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청도 자칫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우량 농지는 전용을 불허하는 등 태양광발전 시설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농민들 간의 반목도 심상치 않다. 2일 이인면에서 만난 변모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벼농사 짓던 땅에 올해 초 갑자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는데 또 건너편에 태양광을 설치할 거 같아 불안하다"며 "우리 논 양옆으로 태양광이 생기는 건데 벼농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을 대면서도 옆 논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설비를 연신 불안한 눈길로 쳐다봤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마을 내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마을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 감소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보자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유휴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가이드라인 필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양광은 전적으로 부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은 유휴지인 산지에 설치하면서 벌목과 산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농지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지는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무분별한 농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지만 정부의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2040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잠정 확정했다. 2017년 기준 7.6%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5배 이상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시도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및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에 비춰 볼 때 단기(2022년까지) 목표는 원활하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 목표(2023~2030ㆍ36.3GW)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환경 훼손, 주민 반대 등이 적은 유휴부지(건축물 옥상ㆍ염해농지ㆍ폐염전) 활용, 대규모 풍력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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