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논의했지만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합의 못해, 3개월 연장

장지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반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개혁 방안에 대해 참여 주체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는 22일 '간사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발족해 6개월째인 현재까지 총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외에도 청년 위원들과 공익위원, 비사업장가입자위원 등 다른 논의 주체들도 제각각 주장이 달라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29일이었던 종료 예정일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운영기간 연장이 의결되면, 현재까지 확인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