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지명철회…5G상용화·유료방송 재편에 찬물(종합)

4월 중 과기정통부 후임 장관 선임 어려울듯, 통신방송 업계 "장기화 되면 혼란 불가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ICT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당장 5일로 예정된 5G 스마트폰 상용 서비스 시작 등 주요 혁신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정된다.

유영민 현 과기정통부 장관이 새 장관 인선까지 수장을 맡게 되지만 5G 관련 주요 규제 정책 개편과 유료방송 시장 재편 등 각종 의사결정 등을 차기 장관 선임때까지 일정부문 미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동호 후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관련 기관 조사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는데 사전에 확인됐더라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연구비로 아들이 유학중인 미국 도시에 학회 등 출장을 명분으로 7차례 다녀온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매번 출장마다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며 학회 참석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금으로 출장을 떠난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표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했던 점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2017년 12월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바이오마커 콩그레스'에 참석했다. 암 진단 및 임상시험 바이오마커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 학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공식 제소된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명된 곳에 참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 후보자가 주로 ICT 관련된 연구 주제를 수행했던 만큼 바이오 분야 학회에 참석한 배경에도 의혹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IT에서 바이오 등으로 연구분야를 확대하며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면서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로서는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조 후보자가 해적 학술 단체로 손꼽히는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했고 이는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장관 임명이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다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나온 만큼 차기 후보에 대한 검증은 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 차기 장관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장관 선임까지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현 장관이 그대로 맡는다.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의 '코리아5G데이'도 유 장관이 주관하게 됐다. 행사야 그렇다 쳐도 정책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미 퇴임이 결정된 유 장관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현재 5G 관련 요금제는 SK텔레콤 이 요금 인가를 받으며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기존 4G 시대에 적용됐던 망중립성 문제와 이통 3사간 망사용대가, 상호접속료 산정 등은 이제 막 발을 뗀 상태다. 여기에 더해 5G 추가 주파수 할당 논의와 해외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5G 프라이빗망(사설망) 등 상용화 이후 남겨진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오는 5일 5G 상용화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정책 방향 결정이 신속하게 돼야 5G 서비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 인선을 서둘러 정책 결정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LG유플러스 와 CJ헬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SK텔레콤 의 티브로드 인수 역시 진행중이다. 국회에서 진행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선 만큼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KT 가 인수 검토중인 딜라이브의 경우 오는 7월 차입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도 위기에 빠진다. KT 는 합산규제가 부활될 경우 점유율 규제 때문에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합산규제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방송 업계는 주무 부처가 국회와 함께 신속한 정책 방향 결정을 해줘야 유료방송 시장 재편도 혼선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물론 유료방송 시장 사전점유율 규제 폐지 등은 유료 방송 시장 자체를 바꿔 놓을만한 정책적인 결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문제는 물론 산업 발전 문제 등을 고려해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차기 후보 지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