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전국 3000여 기초의원들 '공공의 적' 된 사연?

중구청, 중구의회 소속 직원 16명 의장과 협의(추천) 없이 발령, 사태 악화...전국시군구의회 소속 의장단 성명서 발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조치 '즉각 시정조치' 요구...중구전현직 의원들 모임인 중구의정회도 29일 모임을 갖고 중구청장 면담 요청 공문 보내기로 결정,사태 해결 기미 안 보이면 집단 행동 강행 검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와 사전 협의 없이 직원 16명을 일방적으로 발령내 전국 2917여명의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들의 ‘공적 기초단체장’으로 낙인찍히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회 직원 16명(의사과장과 1월 전입온 직원, 속기사 제외)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령내 의회로부터 반발을 샀다.

중구의회는 직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한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의장,7선) 최근 성명서를 발표, 당장 원위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원 2917명 명의 성명서 중구청 전달..."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반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단 강필구 회장 등 15명 등 2917명 의원은 뜻을 한 데 모아 의회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서울 중구청장에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활동을 마비시킨 2월28일 인사를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런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에도 공문을 보낼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의회 직원 임명은 의장 추천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 직원들도 갑작스런 인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최근 노조를 중심으로 집행부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중구노조 회원은 200여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500여명이 늘어 7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신들의 신분에 불안을 느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 태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중구의회 전현직들도 4월1일 중구청장 면담 공문 보내...집단 행동 가능성 내비춰

이와 함께 중구의회원을 지낸 중구의정회는 29일 중구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회장단 5명이 중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4월1일 발송, 대응 여부에 따라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 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한 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하루 속히 서 구청장이 나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한 자치구의회 한 상임위원장은 “중구청장 행태는 전국 기초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처사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안규백)과 중앙당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출신 한 정치인은 “상공회의소와 해병대전우회 이취임식 등 조 의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하루 속히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