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상 외교전 재시동...비핵화 새틀 짠다
문-트럼프 회담 개최 발표..김정은-푸틴·시진핑 회동 가능성
정부, 북·미 비핵화 입장차에서 접점 찾고 한미 갈등설 불식 주력
한미·중·러 등 6자 회담국간 활발한 접촉...새 행보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워싱턴에서 회담한다고 청와대가 29일 오전 발표했다.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ㆍ미 정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4월 들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월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3월 한반도에 불어 닦친 '꽃샘추위'가 4월에 '봄 바람'으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은 3월 정중동 행보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 정상의 행보다. 이는 향후 북ㆍ미 대화가 다시 이어질 지, 갈등의 심화가 계속될지에 대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29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11일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금주 말 방미를 통해 정상회담 안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북ㆍ미간 대화에서의 역할을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변경키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괄타격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사이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행정부 내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설득에 여전히 자신을 보여도 문 대통령과의 공감대는 꼭 필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너무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3차 북ㆍ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 사이에 현격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따라서 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양측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된다. 전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로 출발하며 공항에서 "우리의 입장은 일괄타결을 위해 단계적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ㆍ미 대화 촉진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행정부 내의 반발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문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하다.
양 정상은 한미 갈등설을 불식시켜야 한다. 한미 정상은 2차 북ㆍ미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뤄졌지만 이후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미 갈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무자급의 교류는 있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후 이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났다. 김태진 북미 국장도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8일 외교부를 방문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에서도 여러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주류의 불편한 시선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미 정상 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과 북ㆍ미 대화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상호간 이견을 조율하고 향후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회담 결렬에 따른 내부 수습을 마치는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면 '김정은 2기'가 출범한다. 김 위원장도 3월을 북ㆍ미회담 결렬 이후 대책 마련과 집권 2기 구성에 주력한 만큼 4월에는 새로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북ㆍ미간 협상 성사를 위한 중재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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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ㆍ중ㆍ러 사이의 활발한 접촉도 이런 배경이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방중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조율을 계속하러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2차장이 러시아를 극비 방문하고 돌아온 것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행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본부장 역시 러시아를 방문하고 왔다. 외신에 따르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28일 중국 충칭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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