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공매 부당" 檢 "기부채납 약속 안 지켜"

전 대통령 일가 서울고법 두 번째 심문기일

檢, 장남 전재국 진술서 공개 "실제 소유 전두환"

변호인 측 "결코 차명재산 아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사진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을 두고 검찰이 "약속과 달리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되는데 부인 이순자씨 등 명의로 돼 있는 자택을 집행하는 건 무효라며 맞섰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며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완납되도록 가족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적혀있다.

다만 전씨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희망한다. 단, 생존 시까지 거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전씨가 기부채납을 약속한 만큼 이를 압류해 두고 5년 넘게 기다렸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의사가 없어 공매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생존하는 동안 무상으로 거주토록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결코 이 재산은 차명재산이 아니며, 신청인 측에서 차명재산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택 명의자를 대상으로 전 전 대통령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 선고된 징역 판결로 아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당시 명의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급하게 보전 조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며 "축구에서 약속과 달리 오프사이드 트릭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실제 명의자인 이순자 씨, 전 비서관 이택수 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등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한편 연희동 자택은 지난 21일 6차 공매 입찰에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