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주택시장 하향 기조 유지해야"

윤종원 경제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윤종원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테리어, 이삿짐, 가전제품 등 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이는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 기반을 둔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수석은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도와 CDS 프리미엄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과 고용에 대해서는"2.6 내지 2.7% 성장과 15만 명 고용 증가를 전망했다"며 "전망 당시보다는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거시 경제 항목별로는 "소비는 작년에 임금 상승,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도 안정적일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수출은 “감소세”라며 “대외 여건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워낙 증가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세 수준으로 복귀해서 하반기 이후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건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건설 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서 투자 개선과 규제 완화를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자산과 소득 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제 지표는 괜찮지만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하위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