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한 지열발전소 폐쇄…배상책임 법적 공방 불가피(종합)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사업진행·부지 선정 과정 적정성 조사
향후 5년간 2257억원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신속히 진행

포항지진 시민연대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주관으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공지진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를 영구 정지하는 등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 및 부지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을 놓고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대해 추진하겠다면서도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굴착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만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어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열발전소 사업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며 "정부도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다시 한 번, 포항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12월 산업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시작됐다. 총 798억원을 투입한 이 사업은 포스코,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원, 서울대학교, 넥스지오가 참여하고 있다.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15일까지 약 90% 완공된 상태였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돼 약 1년 동안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오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ㆍ대한지질학회장)은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하며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며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 보상 및 책임 소재 공방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인단 규모가 1300여명에 이른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846억원, 간접피해액을 합하면 3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건출물 붕괴와 부동산가치 하락분 등 경제력 피해액 외에도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액만 해도 50만 포항시민 전부를 합치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으로 지진을 일으킨 유발지진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지진이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차관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