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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8인, 제도 개편 앞두고 고용부에 사표 제출

최종수정 2019.03.19 15:59 기사입력 2019.03.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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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비롯해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임기를 2년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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