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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발전소 6기 조기폐지…일자리 1000개 증발

최종수정 2019.03.19 11:25 기사입력 2019.03.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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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발전소 6기 조기폐지…일자리 1000개 증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발전소 폐지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해당 발전소의 일자리 1000여개도 함께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탈(脫)석탄 이후 실업 등 사회적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각 발전사들에 따르면 조기폐지가 결정된 노후석탄발전소의 본사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발전부문 인력은 950명 수준이다. 여기에 청소와 경비 인원까지 포함하면 근무인력은 1000여명을 훌쩍 넘어선다.


폐지 예정시점이 가장 빠른 석탄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1ㆍ2호기다. 경남 고성에 위치한 삼천포1ㆍ2호기는 각각 1983년 8월과 1984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폐지시점은 수명이 종료되는 2020년12월이었지만 올 12월로 1년 당겨졌다. 삼천포1ㆍ2호기가 폐지되면 본사직원 110명과 하청직원 2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호남1ㆍ2호기 상황도 비슷하다. 2021년 1월 폐지될 예정인데 본사직원만 170명이 근무하고 있다. 통상 본사직원보다 협력업체 직원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 340명 이상이 발전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말부터 호남1ㆍ2호기 조기폐지에 따른 인력운용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보령1ㆍ2호기는 조기 폐지가 결정된 화력발전소 6기 가운데 가장 늦게(2022년 5월)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지만 이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계기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2025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앞당겼는데 이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지 발전소의 인력운용 계획은 해당 발전소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후 석탄발전소 6기가 조기에 폐지되더라도 근무 인력 모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본사직원은 다른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발전소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사직원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되겠지만 하청직원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 조기폐지에 따라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질 경우 유류세 인상 정책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식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실직문제를 포함한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2038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한 독일은 발전소와 실직자 지원금 등 관련 비용으로 20년간 400억유로(약 51조3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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