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 3분의2가 하자는데 못하면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100% 연동형, 초과의석·의원정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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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과 관련해 “특정 세력이 계속 몽니를 부려서 입법까지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끝내 3분의 2가 하자는데도 못하면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100%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의석이라든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고 300명 내에서 연동형을 실현해보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는 발언에 대해 “요즘 나 원내대표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6항에 선거제도를 합의 처리하는 즉시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가 돼있고, 여야 4당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원내 제1·2당이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고 하니까 이걸 막아보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이 소모적인 대결정치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