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소득주도성장, 도대체 성과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소득주도성장 실패…‘부익부빈익빈’ 가속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현 정부의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며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