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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인권서 발빼고 韓 비자발급 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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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함께 주도한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서 한발 빼
대북 관계 개선 추진 아베 총리 의중 반영된 조치인 듯
강제징용배상 판결 관련 비자발급 정지 등 거론하며 韓 압박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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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유엔(UN)을 통해 대북 압박을 주도했던 일본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한일 관계는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북ㆍ일 관계는 유화적으로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NNN TV는 13일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주도했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은 유엔 제네바사무국에서 EU 대표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위해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EU에 결의안 초안 작성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면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했던 입장을 수동적으로 전환한 셈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채택됐다. 일본은 2008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EU와 함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과 상정을 해왔다. 일본은 첫해부터 EU와 교대로 공동 작업을 통해 결의안 초안, 상정을 주도했다.


올해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차례였지만 EU에 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폐회 직전인 오는 21일이나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대북 압박에 중심을 뒀던 아베 총리가 최근에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제에서는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다음 달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북한은 유엔 대북인권결의를 주도하는 일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일본은 북한의 '눈엣가시'인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서 빠지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한일 관계와 대비된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12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로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를 거론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요청한 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 절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 당국자가 이번 주 방한해 협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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