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25곳, 여성 참여율 40% 미만

평균 여성참여율 41.9% … 남성 참여율 미달도 18곳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이 실명을 공개하자 일년 사이 평균 여성 참여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정부위원회도 125곳이나 됐다

11일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 소관 503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 평균 여성 참여율은 2017년(40.2%)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1.9%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난 2013년 27.7%에서 2015년 34.5%, 2017년 40.2%, 2018년 41.9%로 꾸준히 상승중이다.

특히, 503개 개별위원회 중 75.1%인 378곳이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기록했다.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2013년 전체의 26.3%에서 2015년 41.6%, 2017년 66.3%, 2018년 75.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25곳(24.9%)은 여성 참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권고 기준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취하는 권고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125곳 중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유를 인정받은 10개 위원회를 제외한 115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을 권고했다.

평균 남성 참여율 24.3%에 미치지 못하는 18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돼 왔던 분야의 정부위원회 남성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와 국가산학연력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수욕장평가위원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중앙행정기관 역시 소관 개별 위원회의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