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오는 11~29일 19일간 실시
저가 수주 및 과다 수주 업체 대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교량이나 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1~29일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점검 분야 시장 규모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4% 고공 성장하고 있지만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 항목 누락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다수의 부실 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 계약 등으로 부실 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 시설물 위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 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 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및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이다. 명의 대여와 무자격자 참여 및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등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살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해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