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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45년 만에 방산원가구조 개편…"원가절감 유인"

최종수정 2019.03.10 09:57 기사입력 2019.03.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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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10일 45년 동안 유지해온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업체들의 원가절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날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 수시로 토론회를 열고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방산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방사청은 여기에 일정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보상을 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가 원가를 많이 발생 시킬수록 이윤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을 포함해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 개선,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요구해왔다.

업계는 또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가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개선한다.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해 이윤 구조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원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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