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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핑계로 손님 성폭행 50대 징역 5년 확정

최종수정 2019.03.11 11:07 기사입력 2019.03.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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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못하게 억압…法, 합의 성관계 받아들이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8월 경기 고양 일산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40대와 20대 고객을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김씨가 밀폐된 마사지실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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