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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채용·회계·운영 투명성' 강화

최종수정 2019.03.17 00:10 기사입력 2019.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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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수립·시행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채용·회계·운영 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사 비리, 성적 비리 등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원 조정, 예산 지원 축소 등 행·재정적 제재에 나선다. 사립학교 교사는 물론 행정직원 채용까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도 의무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같은 실행 과제를 담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의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 수 또는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 지원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의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할 경우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게 된다.


나아가 건전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 관리 및 사학 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은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 마련 등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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