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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 규제개선]공모펀드 살리기 대작전…'마의 500만원' 사모재간접펀드 최소투자액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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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 규제개선]공모펀드 살리기 대작전…'마의 500만원' 사모재간접펀드 최소투자액 폐지(종합)

최종수정 2019.03.10 12:00 기사입력 201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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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재간접펀드 피투자펀드
보유증권 지분 20%→50%로

같은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끼리
거래할 수 있게 규제 완화

펀드 재가입 시 판매사에 설명 안해도 되고

ETF 담는 종목도 자산총액 30%에서
지수에서의 비중만큼 투자토록 확대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펀드 하나에 5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능력 있는 자산가라면 (사모재간접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에 바로 투자했을 것이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키로 한 것은 100%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하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가입금액 500만원을 전격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 재간접펀드 피투자펀드 보유증권 한도도 50%로 늘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인기를 끄는 상장지수펀드(ETF) 위험평가액을 늘리고 종목 투자 한도는 넓히는 등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소매를 걷은 모습이다.



[운용업 규제개선]공모펀드 살리기 대작전…'마의 500만원' 사모재간접펀드 최소투자액 폐지(종합)



금융위는 사모재간접펀드 가입 진입장벽을 없앤 것은 투자자 보호를 하려다 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까지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시장에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개수와 운용자산(AUM) 규모는 각각 4개와 2000억원에 불과한데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가입액 500만원 규제 탓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전략을 기획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 이후 투자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높은 수익률 등 사모펀드 투자 효과를 공모펀트 투자를 통해 누리고 싶어하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 규제개선]공모펀드 살리기 대작전…'마의 500만원' 사모재간접펀드 최소투자액 폐지(종합)



다른 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2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피투자펀드보다 공모 재간접펀드 규모가 훨씬 클 경우 여러 펀드에 쪼개어 투자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컸다.

다만 피투자펀드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나, 해당 재간접펀드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일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펀드면 5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공모 재간접펀드 자산의 20%를 한도로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피투자펀드에 투자토록 하는 분산투자 규제는 현행 안을 유지한다.


박 정책관은 "반드시 50%까지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면 해당 범위인 50%까지 투자할 기회를 열어주는 취지이며, 투자자 이익에 반하지 않고 건전한 투자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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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끼리 거래할 길도 열린다. 투자자가 A계좌 자산을 B계좌로 옮기고 싶어도 시장에 재산을 매도한 뒤 재매입해야 해 거래 비용을 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정책관은 "그동안은 투자일임업자가 거래를 자주 하는 만큼 수수료를 더 받으려 하는 등 이해상충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규제를 했지만, 투자자가 굳이 재산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요청하면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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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펀드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클래스로 추가 매입할 때 판매사에 설명을 안 해도 되도록 개선한다. 보유펀드를 전액 환매한 뒤 2년 안에 같은 펀드에 재가입(다른 클래스 재가입도 포함)하거나, 같은 펀드의 다른 클래스를 매입하면 기존 보유 펀드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액 환매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유 펀드 추가매입과 비슷한 거래를 하는 셈이지만 신규 매입으로 판단해 설명을 또 해야 하는 투자자의 불편함은 물론 판매사의 업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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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 시가총액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존처럼 '종목 상한선 30%'를 뒀다가는 괜히 투자자들이 규정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ETF와 인덱스펀드는 코스피200과 KRX300, 코스닥150 등 추종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개별 종목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의 경우 일부 기업의 시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규제를 위반할 우려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시장 대표지수인 해당 세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에만 규제를 풀어줘 특정 종목을 큰 비중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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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한도도 늘린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사업비 조달시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신탁을 사업비의 15%,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70% 이내로 각각 제한됐었다.


이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 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더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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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밝힌 50개 개선 사항 중 다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 중 ▲펀드 수시공시 이메일 발송·운용사 및 판매사 영업소와 지점 등 게재·운용사 및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서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늘리는 안 ▲특정금전신탁 계약 방식을 자필기재에서 영상통화로 변경 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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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의결권을 강화한 사항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에 추가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를 법정사항 기준 출석 의결권 과반수·수익증권 총좌수 8분의 1 이상에서 각각 3분의 2와 16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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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기존대로 신탁계정대 총액의 16%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라 부실자산 차감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안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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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오후 11시경까지 야근하는 사무관리사의 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오후 4시~6시까지 기초자료를 입수토록 체계 개선▲변동성이 큰 머니마켓펀드(MMF) 시가평가 도입 ▲사모펀드(PEF) 회계기준 위반 업무집행사원(GP) 제재근거 마련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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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부분이 있던 규제 범위를 명시화한 케이스로는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도 일반 판매사처럼 성과 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투자자문의 품질 제고 ▲대출채권을 기존 국채와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함께 부실자산 평가기준 적용범위에 신규 포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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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법령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 개정사항 9개 과제, 시행령 개정사항 18개 과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1개 과제,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22개 과제 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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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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