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2명 추천거부가 아니라 결격사유"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5일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 제10조(결격사유) 1항 4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을 하신 것"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전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바 있다.

한국당 소속 최연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통위 국감 때 강 위원장이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출장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며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싶어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안위법만 개정되면 두 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행위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