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배주주일가 사익편취 2016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

"삼성물산·SK·셀트리온헬스케어 순
개인은 이재용 부회장·최태원·서정진 회장 순
대림그룹은 이준용 회장 주식기부 모범사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24개 기업집단 39개(상장사 16개) 회사를 분석해보니 지배주주일가의 사익편취 규모가 35조8000억원으로 2016년 31조원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를 이날 게재하고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등 사례를 지적했다.

부의 증가액은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에서 배당금과 주식매각금액을 더하고 최초 취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증가액과 최초 취득금액을 비교해 수익률을 매겼다.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로 산정했고 부의 증식액도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유주식 가치 상승을 계산한 값이므로 정확한 사익편취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사해보니 사익편취로 증액된 자금은 35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지난해 기준 조사기업 39개 중 34개) 31조원보다 늘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물산 , SK , , 현대글로비스 , 삼성에스디에스 , 에이치솔루션, 두산 , CJ 순이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지분가치가 오르던 중 지배주주 일가가 1조원 이상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에서 편취한 기업이 전체 조사 기업집단의 84.1%였다. 5000억원 이상 회사는 전체 39개 중 11개였는데 이들 비중이 전체의 91.5%인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 현대글로비스는 사익편취액이 지난 보고서 때보다 줄었지만 주가 하락 등 업황 부진과 회사 영업 부진 등에 따른 효과, 일감 몰아주기 규모 증가 등 한계 등에 따른 결과로 자발적 절감에 따른 결과는 아니었다. 대림그룹은 이준용 DL 명예회장이 주식을 기부해 사익편취액이 줄어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됐다.

사익편취회사의 지배주주는 141명인데 이들 가운데 증식액이 누적 50억원 미만이거나 누적수익률이 10%보다 낮은 경우를 빼면 95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상위 3위에 들었는데 세 사람 증액 규모를 합치면 전체 대비 44.9%였다. 1조원 이상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한 이는 9명으로 전체의 77.8%, 5000억원 이상 14명은 86.6%일 만큼 기업집단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 연구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전환사채 편법상속 논란이 일었던 에버랜드 상장차익으로 증액 규모 1위였다. 삼성물산과 합병 후 주가가 내려 지난 보고서보다 증액 규모는 감소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에버랜드로부터 5조원, 삼성에스디에스로부터 2조3500억원의 사익편취를 했지만 이번엔 삼성물산에서 4조5000억원, 삼성에스디에스에서 2조원을 기록해 지난 보고서보다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한 회사로만 사익편취액 5조원을 기록했다고 계산됐다. SK실트론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특성상 최 회장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공시되지 않아 이를 뺀 값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경우 셀트리온 을 통한 부의 창출은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지만, 3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봤다.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전됐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만 사익편취액 4조5000억원을 몰렸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사익편취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려면 상장기업 지분 기준을 비상장회사와 같이 20%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익편취도 기업집단별, 개인별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익편취 액수가 작다고 해서 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고, 오히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으려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상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편법적인 승계는 기업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의 승계가 아무 손실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 계급에 따라 신분이 규정된 신분제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