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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여전한데 남북협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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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
"판문점·평양선언 합의 사항 속도감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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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하노이 선언'의 무산으로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동력이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제재의 틀 내에서라도 남북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탈선'을 막는 한편 대미협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엔(UN)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는 '에스크로(escrow)' 계정 또는 현물지급을 통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인도주의적 지원·교류·협력 확대 등이 꼽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열린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에스크로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 대금을 예치한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쥐어줄 경우 그 자금이 핵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현금유입 문제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나 한국의 은행에 북한용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 북한이 원자재나 소비재를 한국에서 살 때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북 현금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스냅백(snapback)' 장치를 도구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합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를 즉시 복구토록 하는 특별조항이다.

이산가족·문화체육 분야는 경제 분야에 비해 수월하다. 대북제재 완화에 강경한 미국 역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과 '다방적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에 합의한 바 있고, 9월 평양 선언에서는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ㆍ화상상봉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과 이산가족 및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북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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