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오늘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조슬기나 기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가 27일 5개월여에 걸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외교부는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30여 페이지 분량인 보고서는 우선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 등이 보고서에 상세하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게 될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단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택할지를 놓고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서명해 내일로 2주년을 맞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수정을 걱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과 이후 정리될 정부의 입장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강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서울발 기사로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검증결과에 대한 위안부와 여론의 반응을 보고 정식 대응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합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한국에 재차 전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시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라 이미 10억엔을 제공했다"면서 "당시 생존한 위안부 가운데 70% 이상이 돈을 받고 있다"고 비꼬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창 외교, 문 대통령의 집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문 대통령의 최근 스포츠 외교 행보를 전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크다. 왜 이렇게 평창에 집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위안부 TF와 관련해서는 별도 기사로 "2015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