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은 줄어드는데 장군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양낙규 기자]지난 10년간 우리 군의 병력은 5만6000명이 줄어들었지만, 장군은 5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부대구조개편 등으로 일부 부대가 해체ㆍ감편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장군 자리를 만들어 전체 장군 자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장군 정원 개혁 등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장군 정원은 442명(2006년)에서 437명(2016년)으로 5명이 줄었다. 결산 자료 등에 따르면 부대구조개편으로 해체ㆍ감편된 부대에는 23명의 장군 정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체ㆍ감편을 곧바로 장군 정원에 반영한다면 23개의 장군 직위가 사라져야 하지만, 실제 감축된 장군 직위는 5개에 불과했다. 해체 감편된 부대의 장군 직위 23개 중 4개는 새로 창설된 부대로 이전했고, 14개는 다른 부대 또는 국직기관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군 야전부대 소속 장군 숫자는 줄어든데 반해 육군본부와 예하 참모 기능 등은 증원, 보강된 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10년 10년간 부대구조개편의 전반적 방향을 보면 야전부대는 계속 해체 또는 감편시켜왔으나 그로 인해 감원된 장군 정원은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그대로 증원함으로써 장군 정원 대부분을 유지시켜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군 정원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전체 군 병력 축소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 군 상비병력은 2005년말 68만1000명에서 지난해 말 62만5000명으로 줄었다. 10년간 1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이 감축됐는데도 장군 직위는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줄어든 5개의 장군 정원 가운데 군 스스로 줄인 부분은 준장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영향으로 준장직이 줄어든 것이다. 군의 자발적 국방개혁차원의 감축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 등 행정기관 직제 통제기관의 주도 하에 이뤄진 감축 결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의 장성 수는 미군 등과 비교해보면 많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우리 군의 경우 상비군 1만명당 장군 숫자는 7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명이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공약처럼 상비군 병력을 50만명으로 낮추면 이런 괴리는 더욱 커진다. 한국이 상비군 병력 1만명당 7명의 장군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80여명 이상의 장군을 줄여야 하기 한다. 하지만 군은 지난 2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군 장성 수를 40명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장병 1만명당 장군 숫자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10년간 장군 정원은 상비병력의 감축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비효율적인 군 계급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