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도 지원한다(종합)

7월부터 생활비 최대 94만원, 간병비 7만원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24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기존 치료비·장례비에서 생활비·간병비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자 중증 피해자들은 내달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금전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도 돕는다. 아울러 피해 조사·판정 병원을 8개 늘리는 한편 폐 손상에 국한된 피해 인정 범위를 여타 질환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8일 당정협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가운데 생업전선에서 멀어진 피해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정연만 차관은 "피해자들의 건의, 여당의 강한 주문 등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정부가 기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추가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피해자에게 소송(피해자가 가해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5년 이내) 종료 시까지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월 기준으로 1등급(고도장해)은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은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은 31만원가량을 지급받는 식이다. 등급 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질환자와 최저임금(월 126만원가량) 이상 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병비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빌려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생활비·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기업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았는지 여부와 소득 등을 파악해야겠지만 올해 소요될 지원금은 총 7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생활비와 간병비 지원엔 이미 지원 중인 치료비·장례비처럼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책임을 인정한 기업들 중 일부는 어떻게 구상 비용을 납부할 것인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파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대상으로는 정부가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 차관은 "최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는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4월 25일부터 시작했다.

많은 피해 신청자들이 신속하게 조사·판정을 받도록 정부는 담당 병원을 8개 더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서울아산병원만 조사·판정을 해왔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수도권 5개 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지역 3개 병원이 조사·판정 병원 지정을 앞두고 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다만 지역 병원의 경우 조사까지만 진행하고 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맡을 예정이다.

폐 이외 장기 손상 환자, 비염 등 경증 피해자들도 많은 점을 감안해, 현재 폐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