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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발표…경유차·화력발전소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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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화력발전소 감소 방안 포함
경유 가격 인상은 제외 될 듯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무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기상청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지만,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 가격 인상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경유차 수요 감소를 정책 방향으로 잡은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차량 대신 경유에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함께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을 점차 없애는 것도 추진될 수 있다.

화력발전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로 이 중 11기는 가동된 지 30년, 3곳은 40년이 각각 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곳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환경부 장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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